세법해석

투자 유치나 동업자 합류로 대표자 지분율이 줄어들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일반 창업’인지 ‘청년 창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지분율 요건이 없어 감면 유지가 가능한 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대주주 지위 상실 시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해 본점 주소지로 두고 실제로 사무실처럼 사용하더라도, 아파트가 주거용 구조·기능을 유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25부4185 심판례는 단순한 업무 사용 정황(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신고)만으로는 주택성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직원 단체 해외여행비는 ‘세금계산서가 있느냐’보다 ‘여행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포상·위로 목적이면 근로소득 과세 및 급여성 비용 처리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연수·교육·워크숍이면 증빙을 갖춘 경우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좌이체 후 받은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플랫폼(중개사)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1086(2026.01.14.)는 위탁판매 구조에서 수탁자(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보다 ‘누구 명의로 발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등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이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3분의 3이 아니라 110분의 10이며, 판단 기준일은 ‘출고일’이 아닌 법령상 제작연월일과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내는 구조라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개인(직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기준 세율은 27.5%이며, 원천세 신고·납부(다음 달 10일)와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전통주 제조자의 온라인(통신)판매는 가능하지만,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류 외 상품과의 묶음판매는 경품 해당 여부 및 가격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가 판매주체로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주문기록·성인인증 등 기본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증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과 유권해석의 판단 포인트, 실무 체크사항을 정리합니다.

연말·주말 프로모션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술 1병 무료’ 이벤트를 고민하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주류소매업자)이 소비자에게 판촉 목적의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승인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의 과도한 행사, 조건 불명확, 기록 미비는 사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운영 기준과 증빙 관리는 필수입니다.

지방에 사업자등록만 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여부는 주소지보다 ‘실제 사업 운영의 중심(인력·설비·매출·의사결정)’이 어디인지로 판단됩니다.
감사원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후 부인 리스크를 줄이는 체크포인트와 증빙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