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지만, 동종업종 재창업으로 보아 약 5억 2천만 원이 추징된 판례(2025구합20433)를 분석합니다.
동종업종 여부는 매출·규모·지역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핵심 기준이며, 가산세까지 방어하려면 설립 단계부터 업종·이력 검증이 필수입니다.

폐업했던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433 판결을 바탕으로, 동종 업종 재개 판단 기준과 가산세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기존 카페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306 판결은 ‘형식적 업종 추가’와 ‘종전 사업의 승계·확장’을 엄격히 구분하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본 글에서 패소 포인트와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요건을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외식업 2호점을 별도 법인으로 오픈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조세심판례(조심-2021-부-1829) 기각 사례로 핵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브랜드·마케팅·거래처·인력 등 실질이 연결되면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지점 추가)’으로 보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동종 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2025-인-2931 사례처럼 과세관청은 IP/CPU, 인력·거래처, 서버 결제 주체까지 추적해 ‘실질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을 지키려면 물리적 분리뿐 아니라 디지털·계약·거래 구조의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도 ‘실질적 창업’이 아니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언제든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심-2025-인-2911 사례를 통해, 과세관청이 ‘사업 승계(형식적 창업)’와 ‘가공급여’를 어떤 디지털 증거로 적발하는지 정리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벤처감면 적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인적용역은 과세(일반/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3493)은 ‘사업자등록의 형식’이 아니라 ‘인적용역인지 여부라는 실질’이 핵심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