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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좌이체 후 받은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플랫폼(중개사)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1086(2026.01.14.)는 위탁판매 구조에서 수탁자(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보다 ‘누구 명의로 발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등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이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3분의 3이 아니라 110분의 10이며, 판단 기준일은 ‘출고일’이 아닌 법령상 제작연월일과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내는 구조라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개인(직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기준 세율은 27.5%이며, 원천세 신고·납부(다음 달 10일)와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전통주 제조자의 온라인(통신)판매는 가능하지만,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류 외 상품과의 묶음판매는 경품 해당 여부 및 가격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가 판매주체로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승인·주문기록·성인인증 등 기본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증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과 유권해석의 판단 포인트, 실무 체크사항을 정리합니다.
연말·주말 프로모션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술 1병 무료’ 이벤트를 고민하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주류소매업자)이 소비자에게 판촉 목적의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승인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의 과도한 행사, 조건 불명확, 기록 미비는 사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운영 기준과 증빙 관리는 필수입니다.
지방에 사업자등록만 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여부는 주소지보다 ‘실제 사업 운영의 중심(인력·설비·매출·의사결정)’이 어디인지로 판단됩니다.
감사원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후 부인 리스크를 줄이는 체크포인트와 증빙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사업 양수)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과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이전’과 ‘타인 사업 양수·동일 업종 승계’를 구분해, 향후 감면 가능성과 과거 추징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납부의무 면제(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을 합산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공개 예규(법규부가-0092) 취지는 납부면제 판단은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와 납부면제는 별개 기준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지, 기존 인적용역과 별개의 사업인지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