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판례] 폐업 후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433)

과거 개인사업(또는 다른 사업체)을 폐업한 뒤, 대표자(또는 실질 지배주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업종도 유사·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창업 감면을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창업 감면의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판단 기준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폐업 전 사업(CC)과 신설 법인(AA)이 세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신규 창업이 아니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증가, 거래처·고용 확대, 공사 지역 확대 등을 들어 “새로운 창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 설립 당시(사업 개시 시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기존 사업과 지역적 유사성이 있고 매입처도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이후에 발생한 성장·확장은 재창업 여부를 뒤집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회계법인을 통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감면을 적용했으므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수준의 원론적 안내에 그쳤고,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폐업 전·후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하고, 실질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면 ‘신규 창업’이 아니라 동종 업종 재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 설립 당시(사업 개시 시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설립 이후의 규모 확대·거래처 다변화·지역 확장은 재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기 어렵고, 초기 단계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확인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이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공적 견해(공식적 회신)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 공식 절차를 권장합니다.